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891995-01-23
- 행정해석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노조01254-44431985-03-08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근기1455-265021982-09-23
-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2021-12-10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지실업68430-10232001-11-27
- 행정해석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징수32520-81881991-06-08
- 행정해석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451987-02-02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2010-07-3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
- 행정해석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98791985-11-01
- 행정해석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안68320-1322001-03-16
- 행정해석임목벌채 및 수송작업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회사의 보험료 산정은 전체 허가량에 대하여 적용한다징수1458.3-10591984-01-06
- 행정해석회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다노조1454-193221982-07-12
- 행정해석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44631982-02-16
- 행정해석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노조32262-211711970-01-01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22019-03-04
- 행정해석‘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5822017-06-12
- 행정해석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1641994-03-31
- 행정해석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할 때는 제3자 재해가 아니다재보01254-5907199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