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 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질 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 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 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 (이하 ʻ법ʼ)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다만, 조합원의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바,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 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인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