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031999-06-12
- 행정해석방송국 송출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이라 볼 수 없다협력68140-3671997-09-09
- 행정해석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건안68307-3741995-07-18
- 행정해석설계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32169-5851992-11-06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사용한 장난·싸움 등에 따른 안전교육 여부안전보건정책과-44512009-12-07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이다.산안(건안)68307-101362001-04-13
- 행정해석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안68320-1322001-03-16
- 행정해석토사붕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102000-01-01
- 행정해석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지역을 달리할 경우 단위공장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00-1991996-03-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는 안전보건상 업무의 심의ㆍ의결기능 이외의 활동은 불가하다산안68331-141995-01-1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의 이행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982001-12-06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02001-03-20
- 행정해석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점검 등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781996-02-10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의 "시설"이라 함은 단지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노사32281-150501991-10-19
- 행정해석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112015-11-1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로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산안(건안)68307-100612001-03-07
- 행정해석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63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