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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 이관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고용승계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근기68207-31532000-10-12
- 행정해석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도 있다노조68107-9232000-10-11
- 행정해석"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1282000-10-10
- 행정해석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근여68240-7032000-10-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기68207-30892000-10-06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0902000-10-06
- 행정해석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안정68301-10452000-10-05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
- 행정해석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9032000-10-04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관련 쟁점사항 검토 및 조치사항임금 68220-4642000-10-04
- 행정해석기존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0512000-10-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음발생기준 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보68307-6502000-09-30
- 행정해석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은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인자68500-10002000-09-30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