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제2항(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단독출마로 인해 무투표 당선된 대의원의 당선 인정여부와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들의 결의가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