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의 특성상 추가 안전차량 추가운영이 필수적이라면 그 유지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62000-01-01
- 행정해석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78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7961997-12-16
- 행정해석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ㆍ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931997-12-16
- 행정해석인접한 두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각각 20억원 이상이면 각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산안68307-1041995-03-03
- 행정해석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 이유 하나만으로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다.건안68347-1941993-11-08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산안01254-57271986-04-10
- 행정해석전화교환업무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981963-09-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8882006-02-21
- 행정해석안전시설재를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 운송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인정된다.산업안전과-52722004-08-19
-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1.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승강용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732001-11-28
- 행정해석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발주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22001-07-23
- 행정해석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팀-16672000-01-01
- 행정해석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352000-01-01
- 행정해석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462000-01-01
- 행정해석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경우 동 피뢰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907-6731998-11-30
- 행정해석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안전보건정책과-48172009-12-30
- 행정해석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16282006-04-0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산업안전팀-1181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