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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100675 판결 차량수리비2022나1006752023-04-05대전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3412019-05-1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2022나758462023-06-15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06-10서울남부지법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898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765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123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4고정12392014-09-2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98732006-01-12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125492024-03-19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899732019-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6001997-09-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361012023-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237482023-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91다382971992-08-18대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2024나101752024-07-17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