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3312013-01-29
- 행정해석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2342013-01-08
- 행정해석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582012-08-29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2562012-07-26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
- 행정해석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재요양하여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보상부-30012012-04-12
- 행정해석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758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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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6062011-08-10
- 행정해석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B를 출산하여 B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A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여성고용정책과-18642011-08-04
- 행정해석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근로복지과-17112011-08-0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2032011-01-26
- 행정해석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과-16852010-12-22
- 행정해석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9702010-10-25
- 행정해석추체외 골절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기준보상부-47722010-10-21
- 행정해석피선거권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차원에서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2962010-10-14
- 행정해석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질의고용평등정책과-1130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