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하여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

1. 질의경위
2. 7. 1. 산재법 개정 이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법개정 이후 재요양을 하여 2008. 12. 17. 치유되어(재요양에 의한 장해등급은 받지 않음) 재요양 후 치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으나, 법개정 이전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산재법 부칙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령 적용 및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3. 재해자 관련사항 가. 성명 : 신○○(470510-1******) 나. 재해일자 : 2006. 12. 27. 다. 상병명 : 우측 경비골 간부 분절 골절, 우측 슬관절 슬혈증, 우측 족관절 양과 졸절, 우측 제4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제2,3,4 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제5수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 파열, 독성간염
4. 요양내용 가. 최초요양 : 2006.12.27.~2008.05.14.(장해6급) 나. 재요양 : 2008.10.27.~2008.12.17. 다. 장해등급 재판정 : 2011.09.05.(장해8급)
5. 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2008.05.14. 장해6급)

•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50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25도
• 우측 하퇴부 단축 1.5cm

5.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재판정(2011.09.05 장해 8급)

•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80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40도
• 우측 하퇴부 단축 1.5cm

6. 관련 법령 가. 산재법 부칙 제6조(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나. 동법 부칙 제21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 동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질의내용

【 질 의 】

1. 질의경위
2. 7. 1. 산재법 개정 이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법개정 이후 재요양을 하여 2008. 12. 17. 치유되어(재요양에 의한 장해등급은 받지 않음) 재요양 후 치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으나, 법개정 이전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산재법 부칙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령 적용 및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3. 재해자 관련사항 가. 성명 : 신○○(470510-1******) 나. 재해일자 : 2006. 12. 27. 다. 상병명 : 우측 경비골 간부 분절 골절, 우측 슬관절 슬혈증, 우측 족관절 양과 졸절, 우측 제4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제2,3,4 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제5수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 파열, 독성간염
4. 요양내용 가. 최초요양 : 2006.12.27.~2008.05.14.(장해6급) 나. 재요양 : 2008.10.27.~2008.12.17. 다. 장해등급 재판정 : 2011.09.05.(장해8급)
5. 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2008.05.14. 장해6급)

•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50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25도
• 우측 하퇴부 단축 1.5cm

5.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재판정(2011.09.05 장해 8급)

•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80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40도
• 우측 하퇴부 단축 1.5cm

6. 관련 법령 가. 산재법 부칙 제6조(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나. 동법 부칙 제21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 동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질의내용 [갑 설] 최초 요양과 같이 재요양을 종결한 시점에 장해상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법 부칙 제6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 7. 1. 이전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법개정 이후 재판정 대상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재요양을 할 경우 재요양 종결시점에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하고, 그 장해가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재판정 대상 장해에 해당할 경우, 산재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우리 지역본부 의견). [을 설] 이 법 부칙 제21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미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재요양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주장. 【 회 시 】

1. 장해등급 재판정이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판정하는 제도로서 장해상태의 변경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계통,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 진폐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선정기준은 최초요양이든, 재요양이든 요양의 사유와 상관없이 2008.7.1. 이후 치유되어 남은 장해상태 중 어느 하나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장해에 해당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