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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9582008-10-31
• 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원칙으로 하여 부정수급여부를 결정하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의 목적을 위해 활동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판단한다

  실업68430-231999-01-12
• 행정해석

  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노조분할 결의에 의한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132008-01-10
• 행정해석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노조01254-631996-01-23
• 행정해석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2.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9932011-10-06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폐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합병으로 A사가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A사의 기금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금68207-1421999-10-25
• 행정해석

  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용자위원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

  노사68130-1161997-05-08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동시에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자이다

  산안68300-3981996-06-14
• 행정해석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조01254-11541995-11-01
• 행정해석

  이사 등이 모기업의 직위를 겸직함으로서 모기업의 지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기업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한다

  노조1454-126561983-05-18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노사32271-24491970-01-01
• 행정해석

  도급인이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낙찰 결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2007-12-21
• 행정해석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542010-07-12
• 행정해석

  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34662010-11-23
• 행정해석

  1. 노조 예산집행 중 판공비는 노동조합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지며 예산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된다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노조1454-152481984-07-10
• 행정해석

  ‘능력급’이 전년도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15532013-03-07
• 행정해석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를 교섭위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68107-5462001-05-12
• 행정해석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따로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임금과 지급액이 파악된 임금들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징수6506-801996-03-15
• 행정해석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은 근로감독관이 출장하여 객관적이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판단을 하되,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임금68207-7831998-11-20
• 행정해석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산출하면 된다

  노조01254-851199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