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운동장해 뿐 아니라 기능, 모든 관절의 운동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각 관절이 갖고 있는 모든 운동기능 방향 및 영역을 종합하여 결정처리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법상 "척추에 현저한 운동장해"라 함은 광범위한 척추 압박골절 또는 척추 고정술 등에 의한 척추의 강직이나 배부, 연부 조직의 명백한 기절적 변화 때문에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가동 범위의 1/2이상 제한된 것을 뜻하는 바,

2. 장해등급 판정요령(예규 제191호) 제1장 제3절 3항에 신체의 제관절 표준 각도상 흉요추부의 전후굴과 주우굴 및 좌우 회전의 정상 가동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아래와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이의 타당성 여부.

가. 갑설 : 흉요추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흉요추 장해의 전후굴 좌우굴 및 좌우회선의 각 운동범위를 예규 제191호의 표준 각도상 전후굴, 좌우굴 및 좌우회선의 정상 가동범위와 전후굴 등 동일 부분별로 인하여 3개부분의 각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경우에 인정한다.

나. 을설 : 흉요추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흉요추 장해의 전후굴, 좌우굴 및 좌우 회선의 각 운동범위를 합산한 운동가능범위를 예규 제191호의 표준각도상 전후굴, 좌우굴 및 좌우 회선의 정상 가동범위의 합계와 비교하여 이의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경우에 인정한다.

척추의 운동장해 뿐 아니라 기능, 모든 관절의 운동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각 관절이 갖고 있는 모든 운동기능 방향 및 영역을 종합하여 결정처리함이 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