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다인자68500-12192001-10-30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68107-11842001-10-26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5132001-10-25
- 행정해석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선출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1792001-10-25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인지의 판단은 기준월의 재고량과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야 한다보험68430-18572001-10-25
- 행정해석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산안(건안) 68307-105152001-10-25
- 행정해석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12001-10-24
- 행정해석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산안(건안)68307-105102001-10-24
- 행정해석[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승계 여부인자68500-11862001-10-23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1712001-10-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우리사주제도를 주식회사 외의 합자, 합명 등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복지68230-2512001-10-19
- 행정해석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992001-10-18
- 행정해석[효력상실]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인자68500-1174200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