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A.C.S시스템에 의해서 코아부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50×200×L의 각재를 이용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음.

그런데 목재 특성상 옹이, 썩음 등 목재의 단점에 의하여 목재가 부러질 염려가 있음.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지하 6층～지상 ○○층 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80회 정도가 됨.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목재발판 상부에 12mm합판을 설치하려고 함. 이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목재의 부러짐 방지 및 목재 틈새로 인한 낙하물방지에 있어 안전하다고 봄.

이때 합판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별표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