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지역노동조합은 ○○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조규약에 동의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A사의 직원 중 일부(계약직)를 가입시키고 있음.

A(사)노동조합은 정규직 직원중 일부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후에 상급단체인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 지부로 있음.

A(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의 규약에 따라 조직대상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전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A(사)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관청의 회신은 회사는 ○○지역노조는 계약직원, A노조는 정규직원을 각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노조는 주된 가입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정규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 수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지역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정규직도 노조원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지역노조와 A(사) 노동조합이 조직대상을 전직원으로 하고 이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복수의 노동조합(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직범위로 인정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조직범위에서 제외되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조직범위로 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지부·분회 포함)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지부·분회 포함)에 가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