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효력상실] 훈련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인자68500-1302003-03-12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842003-03-12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지원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할 경우에 훈련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인자68500-1202003-03-10
- 행정해석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취업사실을 통보치 않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제적시켰을 경우, 평균훈련생수에 의거 제적일까지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인자68500-1222003-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간제 직종(대리운전, 초중고생 과외,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고관68460-2302003-03-07
- 행정해석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산안 68320-802003-03-07
- 행정해석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안 68320-872003-03-07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
- 행정해석[효력상실] 100분의 80이상 이수후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인자68500-1022003-03-04
- 행정해석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산안(건안)68307-572003-03-04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직업안정법상 겸엄금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고관68460-2142003-03-04
- 행정해석수소플랜트와 사무실 사이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산안68320-682003-03-03
- 행정해석화학설비 안전거리 질의산안 68320-682003-03-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