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월간지 발행사업장에서 편집디자인 일을 하는 "갑"은 처음에는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여 매일 출퇴근을 하였으나, 8개월을 근무하면서 월간지 편집업무가 기획·취재를 하는 기간에는 일이 없고 취재가 끝나고 인쇄가 들어가기 전 월 10∼15일만 집중하여 업무를 하게 되는 일의 특성상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편집일을 해야 되는 기간(월 15일 정도)만 출근하여 일하도록 함. 이렇게 하여 매일 출근한 8개월과 그 이후 일용직으로 매월 10∼15일만 출근한 기간을 모두 합쳐 3년 5개월을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 바, "갑"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갑"을 일용직으로 볼 때의 계속근로인정여부 및 "갑"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에서 근로자 "갑"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동법 동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