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징수32533-5321985-01-12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동일회사 근로자간에는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보상1458.7-302371982-11-06
- 행정해석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sid_120261970-01-01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재보01254-96611970-01-01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209131970-01-01
- 행정해석야근 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53111970-01-01
- 행정해석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법무85231965-06-09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ㅇㅇㅇㅇ-000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15082005-03-15
- 행정해석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안전보건정책팀-1404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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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791999-04-07
- 행정해석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14532021-03-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 행정해석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1802019-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징수01254-331619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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