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던 중 영업부진, 사업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휴업을 하다가 휴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 저희 사무소의 판단으로는 사업주가 사업을 하기 싫어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에 규정된 해고 법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바,

그 이유는 동법은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폐지된 경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일방(사용자)이 소멸된 것이므로 해고법리를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의 법익도, 그 법을 지켜야할 사용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타당성 여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한데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기업의 유지ㆍ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동조에 의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동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