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9391987-04-11
- 행정해석점토 등을 원료로 전기용, 이화학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도자기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87201986-05-30
- 행정해석중기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은 광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2-186941985-10-15
- 행정해석음료수조의 청소, 소독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224391984-11-09
- 행정해석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32972018-10-30
- 행정해석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산안68320-22000-01-03
- 행정해석소구경소총 열수리 작업과 착색, 수선을 하는 사업은 무기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57871976-09-02
- 행정해석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복지68233-152000-01-01
- 행정해석주물을 사용하여 중장비 부품인 튜즈 및 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221761980-08-29
- 행정해석비디오용 테이프 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 중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01254-14087197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40332021-09-10
- 행정해석주전자 반제품을 연마할 때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해야 한다징수68630-6521993-10-09
- 행정해석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B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152019-10-31
- 행정해석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후 각종 자동차엔진을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30-5271993-08-12
- 행정해석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산재예방정책과-52102019-10-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퇴직연금복지과-18242018-05-03
- 행정해석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적용6403-2421995-11-01
- 행정해석정밀박판유리에 대한 사업종류는 유리를 가공하여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 유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381199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