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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2. 1. 피고에 …
2020가합15312021-11-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귀책사유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이며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2022나427562023-06-20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반복적 폭언 및 폭행,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질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면 징계는…
2018가합152012018-08-24수습해고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요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잦은 업무 변동, 과중한 순찰…
2015누205032016-08-17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휴직계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된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8조 및 제39조를 근거로 2021. 8. 23. 퇴직처리 후 통보한 점, 근로자가 퇴직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경북2021부해6282021-12-23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노동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
서울2024부해33582024-11-29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22,71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16…
2022가단3096852024-0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0. 9. 15. 피고에 입사하여 …
2023가단2706992025-01-17직장내괴롭힘
법원
B예술단 직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8. B예술단에 입사하여 사무국 사무원으로 근무함…
2024구합1902024-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
2016구합520712016-07-1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014구합1021722015-01-22수습해고
법원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3. …
2016구합4232016-10-26전보/인사이동
법원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 - 노사 합의…
2014가합53732015-05-01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장 면직 …
2020구합579982021-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
2016가합1023592017-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16. …
2017구합743372018-08-31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과 20…
2015누384832015-10-1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의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
전남2024부해552024-03-15근로자성 분쟁
인정 (구제)
법원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근로기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
2021노591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가단52299742024-07-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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