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2016가합1102018-01-11경영상해고
법원
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2004가단28223,354672005-03-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
2018가합1088662019-09-27횡령/배임
법원
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2020가단1084072020-09-29폭언/폭행
법원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903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3. […
2014가합2090322015-09-0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 '회사의 명예와 대외적 신용 손상’, '개인정보의 부당 입수 및 누설’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인천2025부해6092025-10-13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사업중단, 인원감축 등의 사정을 통…
서울2024부해15762024-07-08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
2021구합661662022-04-08무단결근/태만
법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임원의 근로자성 및 보수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가단309192014-09-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급성…
2016구합1009272017-03-08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계 업무 법인이고, 피…
2018나345362020-07-24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법원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피해보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및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15. 설립된 창…
2015가합1021542015-07-15업무능력부족
법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법원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
2015가합37282015-09-1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
2017가단25290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서 최고위직으로 재직하고 …
서울2024부해12772024-06-12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효력, 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
2013가합758352014-08-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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