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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아닌 경고 의미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진의 아…
서울2024부해13062024-06-14기타
인정 (구제)
법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6. 피고 회사에…
2019나20138322019-09-10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
2021고정5792023-09-13비위행위
법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일용근로자로서 …
2016헌마6402017-05-25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의 확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을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말경 근로자 E에게 "회사가 어려워 계속 근무하기 어렵겠다"고 말함. - …
2013노9572013-06-28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
2023고정9752024-04-03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2018고정962019-08-13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
2019고정5362019-07-11비위행위
법원
용접공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21,250원과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포함한 총 7,62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
2018나636522019-06-14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7나90432018-01-31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
2017고정6482017-09-14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2. 6.경 소방기구 제조업 동업 조합을 결성하였으나, …
2015가합1011212015-09-25횡령/배임
법원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귀책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식음식점 대표로서 근로자 E를 201…
2017고정6722017-10-19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 및 연차 초과 사용으로 과…
2019나2405(본소),2019나2412(반소)2019-09-25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F과 G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사실…
2013노10522013-11-21기타
법원
해고예고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과 양형(벌금 15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를 예…
2021노22362022-06-24기타
법원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묵시적 합의 인정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
2021고정5972022-01-21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3064802019-10-23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 실질적 경영자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2022고정1582023-05-31경영상해고
노동위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3. 3. 24.에 2023. 4. 24. 자로 해고한다며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반드시 사용자의 전산망, 이메일 접속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
인천2023부해4132023-08-17기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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