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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법원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2016가합330352018-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3. 1.부터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정산받은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기각서울2023부해20512023-09-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기각서울2023부해1076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2018-08-30비위행위
- 법원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9가단5042842(본소),2019가단5300999(반소)2020-02-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