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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기각경기2024부해27542024-09-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적자 발생이 확인되는 점, 2019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퇴사한 점 등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2082020-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5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제11조(근로계약)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기각경기2025부해578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울2023부해999 제이마스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2. 10. 작성하여 ○○○ 이사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기각서울2023부해999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362024-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초심유지중앙2024교섭112024-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기각경기2023부해5842023-04-21직장내괴롭힘
- 법원
- 법원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차액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2020가단146649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