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미필적 고의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배상신청인 B, E, C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2021고단5481-1,2022고단533-1(병합),730-1(병합),1159-1(병합),2021초기2958,2021초기2966,2021초기3003,2022초기1192022-10-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오후 배차는 해당기간 중 소속 승무원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한 배차조정의 어려움 때문임이 확인되고, 같은 기간 교대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도 오후 배차가 집중된 사례가 확인되므로, 특별히 노…초심유지중앙2022부노1872023-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6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파산선고되었으나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902022-07-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휴업명령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휴업명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휴직에 …기각서울2022부해18772022-10-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매년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채용된 점, ② '단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계약기간(2. 1.∼12. 31.)을 직접 자필로 기재…기각전남2024부해163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차, 2차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 2일 재택근무”가 보장된 점, ② 2차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기각서울2023부해10772023-06-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