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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근 문제, 자녀의 코로나 확진 사실의 그룹 내 공지 문제 등으로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기각경기2023부해12362023-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은 소속 부서의 같은 직종의 전일제근로자들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일부인정중앙2022차별162022-10-07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2. 14. 상담 당시 사용자에게 2024. 1.부터 다른 보훈요양원으로 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바, 사용자는 당시 요양원에 다수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다른 요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기각강원2023부해2962024-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권유를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입사 지원 서류를 돌려…기각충북2022부해2662022-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13. 사용자로부터 2022. 3. 14.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기각경기2022부해14272022-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기된 병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3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장인 안문근 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문근 팀장 또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기각인천2022부해1312022-05-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질서 침해 및 병원 업무방해 모의 주도’,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기각인천2021부해3732021-09-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0. 1. 해고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2021. 10. 5.부터 10. 6.까지 휴무…기각경기2021부해26442022-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3. 29.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2021. 4. 2., 2021. 4. 6. 면접을 본 점, ② 채용공고상 전형방법은 서류와 면접으로 기재되어 있는…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922021-08-12기타
- 노동위경영악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보발령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은 코…기각경남2020부해5552021-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실근로일 단위로 정직을 집행한 행위는 코로나 확진자 속출 등 이 사건 회사의 배차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기각경북2022부노442022-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승인받지 않은 잦은 지각, 교육목적 시설인 교실에 누워 있었던 행위,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원아들에 대한 체온 미측정, 허위 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기각경기2021부해20832021-1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다른 경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35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