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4. 선고 2022가합404207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

2022가합40420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부당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9.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9. 15.부터 2021. 11. 22.까지 B 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2021. 8.경 피고 감사실에 원고가 B 사무소 직원들을 괴롭히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며 관용차량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신고가 접수 됨. 피고 감사실은 조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행위 중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1. 9. 9. 인재경영실로 사건을 이관 함. 피고 인재경영실은 현지 직원 4명에 대한 상담 및 정식 조사 희망서 제출을 거쳐 2021. 9. 30.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를 알 림. 피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10. 5.부터 조사를 시작, 현지 직원 4명 및 한국 직원 2명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진행 함. 조사위원회는 2021. 10. 19. 원고에게 사실확인의 요지를 알리고, 2021. 10. 22. 원고에 대한 화상 조사를 진행 함. 원고는 2021. 10. 30.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진술서를 제출 함. 조사위원회는 2021. 11. 4. 조사를 종료하며, 원고의 11가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1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본부 발령 및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의결 함. 피고 인사지원팀장은 2021. 11. 1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16. 원고에게 징계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 함. 원고는 2021. 11. 18. 개최된 피고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21. 11. 23.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국제협력기관 사무소장인 근로자가 현지 직원들에게 업무 외 개인적 일을 지시하고 관용차량을 임의 사용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실 조사 및 조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 다.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견책 처분의 양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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