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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기각서울2025부해20052025-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은 ‘휴학생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칙에서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채…기각경기2022부해188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2021가단247238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위조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한 본소 청구 기각 및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반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45,…2012가단334844(본소),2013가단245378(반소)2015-07-07횡령/배임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