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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판정 결과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82024-07-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의 인사명령통지서에 직위해제 후 직책수당 지급 금지,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012022-09-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주장이나 자료 제출도 없이 심문회의 직전에 직위해제 및 해고를 형식적으로 취소한 후 다시 해고를 위한 직위해제를 행한 것으로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072024-08-22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후행처분이 없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구제 신청할 이익이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982024-07-24기타
- 노동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직권면직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일부만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072020-08-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