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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경남 지역 다수 사건에서 자치단체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 차원의 지원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한 우수 조정사례이다.경남2018조정OO2018-10-12기타
- 노동위운수업 사업장에서 지역 내 동종업종 평균임금과 회사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임금인상율을 결정한 조정 지원 사례이다.강원 2014조정OO2015-02-24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거주 지역 및…기각경기2019부해12612019-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고지 외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인정 (구제)인천2018부해662018-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무단 재택근무, 총 43일간의 근무지 외 지역 이동 및 체류, 자체일지 운영에 의한 휴가 변경 및 사용, 미인정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기각서울2025부해24482025-08-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검사정책처’를 본부에 신설하기로 하였고, 오류가 지속된 ‘새로이’ 시스템을 신설된 검사정책처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이’ 시스템의 오류 해결을…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552023-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편의상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지역 건설 일용근로자 조공 임금인 일당 금…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8201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한 시간 짧았던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기각인천2016부해2432016-07-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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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평가 기준 외 제반 사정 고려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방문…2015나2019993201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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