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은행 지점장의 배우자 주식 취득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2…
2015구합606172015-12-03업무능력부족
법원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2018가합105130(본소),2018가합112206(반소)2019-04-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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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동업 관계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21. 설립된 금…
2016구합101630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다국적 기업 한국 지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 해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
2016가합5184322017-01-13업무능력부족
법원
회사의 업무 정돈 상태 및 해산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해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10. 22. 설립된 전기절연도료 및 와이어 에나멜 등 도소매 및 수출입업 회사임. -…
2016가합5228202017-07-04횡령/배임
법원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부당 사용 및 인건비 공동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29. C 전기공학과 전임강사…
2016구합204102016-09-30비위행위
법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청탁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
2016가합214012016-10-13기타
법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104,719,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은 …
2022나20168552023-02-03횡령/배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695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2가합5169562023-02-02업무능력부족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및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으로부터 유료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 - D은 …
2022누313432022-09-0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계획이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점, ② 회사 경영권 탈취계획을 김○○, 박○○ 등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의한 점, ③ 경매에 나온 …
중앙2021부해13192021-12-02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세무서의 부실 감정 기반 상속세 부과처분과 납세자의 과다납부: 부당이득 반환 및 국가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세무서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과처분…
87다카25691991-01-25비위행위
노동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 동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 12…
경기2016부해16812017-02-27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0억 원, 원고 B에게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2023가합837432024-12-05횡령/배임
법원
이사 겸 주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주주로서 회사를 공동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2가단5579272023-03-30폭언/폭행
법원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30.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
2018가단52130982020-04-14수습해고
법원
계약갱신거절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정리회사(인천정유 주식회사)는 원유 정제 및 석유류제품 생…
2002카합1362002-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치자금의 …
2011고합10562013-05-10비위행위
법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무죄 부분을 업무상 배임으로 죄명 및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여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은 …
2017노6502017-12-21횡령/배임
법원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
2021나20314442022-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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