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가단521309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14 | 2018가단521309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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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9. 30.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조언을 제공함.

- 회사는 2017. 8. 14.경부터 수습기간을 거쳐 2017. 9. 15. 원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계약에 따라 증권정보 수집, 분석, 정리 및 고객 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1. 2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7. 12. 15. 회사에게 2017. 11월분 보수로 23일치인 1,793,626원을 지급함.

- 회사는 2018. 1. 15. C과 함께 주식 관련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함.

- 소외 회사는 2018. 3. 6.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해지 여부 및 해지일

-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여 2017. 11. 27.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가 약속한 급여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식대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7. 11. 20.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2017. 11. 2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근로자가 2017. 11월분 보수를 실근무일(23일) 기준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일을 2017. 11. 27.로 잠정적으로 인정함.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이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제14조에 따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이 회사가 원고와 동종·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가 동종·유사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금지한다고 주장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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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단521309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우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박창익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6. 9. 30.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로 적법하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에 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8. 14.경부터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7. 9. 15.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228/804a16c12a9d1133_table_1.jpg" width="1330" height="1079" x_position="194" y_position="781" /> <table_bc id="3_1" src="20220228/34f0c69864846816_table_1.jpg" width="1330" height="642" x_position="194" y_position="131" />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증권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1. 2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2017. 11.분의 보수로 23일치인 1,793,626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5. C과 함께 주식 관련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8. 3. 6.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 을 제1, 3, 1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20.경부터 원고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다가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원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바,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7. 11. 27.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 내에 C과 함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사건 계약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2017. 11. 2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자신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으며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17. 11. 20. 원고에게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한 보수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의 관계에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2017. 11. 20.경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분의 보수로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실근무 일에 해당하는 23일치의 보수<comment_bc id="1" />를 지급하였으므로 여기에 주 1일의 휴일을 더한 2017. 11. 27.까지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보수를 지급한 날수만큼인 2017. 11. 23.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7. 11월분의 보수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실근무일에 대하여만 2017. 8월분 보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comment_bc id="2" /> 원고가 이에 따른 2017. 8월분 및 11월분의 보수를 지급한 점,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11. 27.까지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볼 수 있다. 다. 피고가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권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이 피고가 원고와 동종·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가 동종·유사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구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위와 같이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증권정보, 고객정보 및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증권정보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 고, 제4조는 경업금지에 관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을 일응 2017. 11. 27.로 보더라도,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피고가 2017. 11. 27.로부터 3개월 이내인2018. 2. 27. 이전에 고객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