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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와 13년간 갱신 계약을 체결해 오다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2018구합798892020-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C자치단체 자원…
2022가합34202023-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무원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부터 대전광역시 B과에서 드라마·영화 제작 및 로케이션 지원, C위원회 운영…
2016구합1036812017-06-28비위행위
법원
집회 및 시위 관련 쟁점: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6노38712017-05-12비위행위
법원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2019누580342020-04-22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가합165112017-12-0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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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횡령 비위 관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B고등학교 교직원 C, D, E의 …
2020구합1022342021-04-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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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원장의 근로자성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임기 보장 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원…
2024나2146842025-05-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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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보조금 편취 및 횡령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이○○는 2009. 5. 28.부터 ○○…
2011고단82302012-06-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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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 B시 기획공보실 공보관…
2018구합7752019-05-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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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683,333원의 임금…
2022나114512023-12-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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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음. 사실…
2018가합259562019-11-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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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2016구합740022017-05-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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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2017구합1029202018-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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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
2021가합14559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
2022가합59140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0. 1. 11. 퇴직금 지…
2022나109892023-04-19수습해고
노동위
①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이행)제3항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의…
2023-08-10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노동위
① 단체협약 제2조제3항(협약의 우선)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의…
2023-08-10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
경북2023의결72023-08-10기타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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