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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관련 조례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정은…초심취소중앙2022부해1982022-04-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기각경기2022부해200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① 수탁회사가 공영버스 노선 근무자들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수탁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수탁회사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노1762022-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인사·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초심취소중앙2023부해244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교수노동조합과 대학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항(협약의 우선)에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그리고 개인 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62023-08-18기타
- 노동위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72023-08-18기타
- 노동위가. 징계 양정 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조례 등 자치법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을 ‘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6862020-01-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