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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비원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9구단31652020-11-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7구단69277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9. 11. 1. …
2023구합521542024-05-2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이 업무와 상당…
2022구단710902025-01-17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2.부터 C공사에서 기간제근…
2020구단551552021-03-3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및 우울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 및 우울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6. 피고에 재활상담직으…
2020구단781412023-09-08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와 뇌출혈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
2016구합528042017-08-24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3-01-17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019구단514162019-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급성 심근경색증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3구합1412015-02-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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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2014누467772015-01-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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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배달 업무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로, 2023. 7. 27. 21:30경 오토바이로 배달…
2024구단570122024-06-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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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1구단783152023-08-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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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
2016가합1023592017-08-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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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배우자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2017구단772021-09-0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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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
2023구합577912023-11-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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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공장 총괄 책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B)은 1990. 12. 10.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
2020구단105582021-02-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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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
2018누407602018-08-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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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
2023구합1272023-10-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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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문을 통해 통근버스가 대기하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93구128021993-11-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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