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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6. 경북지방우정청 경주우체국에 기능10급 체신원(집배원)으로 채…
2015구합203762015-05-27비위행위
법원
운전면허 취소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광역시 기능10급(지방운전원)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된 공…
2014누44822014-09-26비위행위
법원
국가대표 선수의 강화 훈련 중 음주운전 및 동료 선수 상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제명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
2021가합1146772023-04-21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비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0. 사적인 모임 참석 목적으로 소속…
2015누450232015-11-18비위행위
노동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
중앙2021부해11832021-11-24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상훈감경 배제 절차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어 …
2016구합5842018-01-11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
2016누821972017-06-30비위행위
법원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5누60691995-09-26수습해고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
2024누10352025-04-16비위행위
법원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 육군 소위로 임관, 2007. 9. 1. 소…
2014누471212015-02-10비위행위
법원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징계 및 비위행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
2016구합12972017-06-07비위행위
노동위
근로자가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사하여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편집팀에서 관리팀으로 전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음주운전 제보자 등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서울2021부해12742021-08-19전보/인사이동
각하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 피해 교통사고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
2014누10362015-01-26비위행위
법원
음주측정거부 부사관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사관으로 복무 …
2020누121842021-04-15비위행위
법원
군무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7…
2019누34912020-02-14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
2014구합1039912015-08-26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3. 소방공무원…
2018구합691802018-11-28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약 18㎞ 구간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
제주2024부해432024-04-26비위행위
기각
법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2.…
2024구합628072025-01-09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2. 공공…
2015구합513542015-10-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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