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82197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2016누8219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음주 징계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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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 29.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근무함.

- 회사는 2016. 4. 20.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혈중알코올농도 0.196% 만취 상태 운전 중 추돌사고 후 도주 시도, 경찰관 폭행 및 도주 시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6.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하다고 판단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 징계권자가 정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재량권 일탈: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참작 자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징계사유 전후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사면된 징계처분 경력 등도 징계양정에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

- 경계강화기간 중 위반행위: 경찰청 및 소속 기관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예방 지시 및 경계강화기간 중 상급자의 특별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여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를 함.

- 비난가능성 높은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함.

- 반복된 징계 전력: 2006년 음주 폭행으로 견책,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러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아닌 생활 태도 내지 업무 자세에 내재된 문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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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누82197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21">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652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한 뒤, 2016. 1. 29.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의무위 반행위'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227/477487ebd75c75e2_table_1.jpg" width="1291" height="1266" x_position="195" y_position="593" /> <table_bc id="3_1" src="20220227/a21e6f6e08fc06fb_table_1.jpg" width="1300" height="45" x_position="196" y_position="128"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6.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4 내지 38, 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하여 온 점,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 중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사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참조). 반면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23637">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case_cite> 참조). 한편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으며(<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1966">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case_cite> 참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83누321">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21 판결</case_cite>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인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이고 그 형사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므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나) 경찰청은 2016. 3. 3.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에 관한 특별경보(2016-2호)를 발령하였고, 2016. 3. 24.부터 2016. 4. 13.까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선제적 집중 및 총선 전후 엄정한 기강확립, 정치적 중립 유지 강조를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6. 3. 31.부터 2016. 4. 13.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비상근무(경계강 화)를 발령하였고, 피고는 소속 경찰서 및 각 과에 2016. 3. 25. 대통령의 전국 경계태 세 강화와 관련하여 경계강화 기간 중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일체 금지를 지시하였으며, 2016. 4. 1. 대통령 해외순방(2016. 3. 30.~2016. 4. 6.)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를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경기도남부지방 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는 2016. 3. 28. 형사과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등 예방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였고, 2016. 2. 3.부터 2016. 4. 1.까지 원고에게 총 11회에 걸쳐 음주운전 예방 문자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경계강화기간 동안 상급자의 반복적인 특별지시사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다 잘 되지 아니하자 차량을 현장에 세워둔 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현장에서 약 300m를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도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다시 체포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 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운전비가 비싸다거나 당시 대리운전비가 없었다는 사정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비록 사고가 경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나 품위손상 정도는 매우 크다). 라) 원고는 2006. 8. 9.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는 징계사실 로 2006. 11. 21. 견책처분을 받았고, 2007. 1. 8.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징계사실로 2007. 1. 17. 정직 1월의 처분을 받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폭행과 음주운전을 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일시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생활태도 내지 업무자세 등에 내재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및 [별표 3]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기타 성실의무 위반 및 기타 복종의무 위반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대하여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들어맞고, 달리 징계규칙에서 정한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되었고, 징계규칙 제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징계규칙 제8조는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및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하였고,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아)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휴무일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는 근무시간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