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62807 판결 정직처분취소

2024구합6280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2. 17.부터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2023. 8. 1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원고가 2023. 8. 3.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하고, 2023. 8. 22. 경찰청에 통보 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중징계 조치가 건의되었고, 2023. 9. 14.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9. 15.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2023. 11. 30. 원고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및 준법정신 요구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며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지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 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징계기준의 범위 내 처분 :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한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미만)의 징계기준인 '정직~감봉' 범위 내에 있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2. 17.부터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2023. 8. 1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원고가 2023. 8. 3.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하고, 2023. 8. 22. 경찰청에 통보 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중징계 조치가 건의되었고, 2023. 9. 14.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9. 15.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2023. 11. 30. 원고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및 준법정신 요구: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며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지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 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징계기준의 범위 내 처분: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한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미만)의 징계기준인 '정직~감봉' 범위 내에 있 음. 음주운전 고의성 인정: 원고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다음 날 이른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이 완전히 깰 정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징계 감경 사유 불인정: 원고가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왔고 여러 차례 상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함. 또한, 원거리에 있는 E 치안센터 지원근무에 자원하여 출근하던 중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극행정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 음.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배척: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들이 원고의 징계사유와 행위 내용, 정도,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2015. 7. 14. 음주소란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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