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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공무원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임금인 공무원보수 …
전남2016부해622016-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공무원 병가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병가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
2022누121312023-07-14비위행위
법원
원어민 강사의 부적절한 근무 태도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적절한 근무 태도로 인한 해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적법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8…
2016나18542018-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무단 퇴사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C은 632,000원, 피고 D은 4,27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2014가합5737492015-08-27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와 계속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4. 1. 경상북…
2015구합1033252016-08-31기타
법원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2016구합513972017-12-01비위행위
법원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사…
2022구합789692023-12-14비위행위
법원
근로관계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보 및 정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
2022나2021253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교원 지위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서울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
2022구합818962023-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
2014헌마6212015-04-3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2022가합372812023-10-19업무능력부족
법원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33,028,886원, 원고 B에게 12,583,263…
2019나227002020-01-08수습해고
법원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부터 D유치원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1.부터 E반…
2024구합216232024-11-27전보/인사이동
법원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산하기관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주교회의 전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2014구합226232015-08-18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횡령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김해시 C유치원…
2019구합526362020-06-18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
2019구합668662020-03-13성희롱
법원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관련 입주민들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99. 7.경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변경 과…
2000헌마402001-01-18폭언/폭행
법원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A, B는 피고 회사의 유아체육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
2017가단1229642019-02-21수습해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0422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김영근, 김태은 [피고,피항소인] 1. D 소송…
2022나20042272023-01-1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① 근로자는 조리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원도 조리업무 대상인 것을 알았던 상황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조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후 한 달 뒤인 2021. 11. 1…
2023-04-27기타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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