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9구합66866 판결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20-03-13 | 2019구합6686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추행 징계성희롱 파면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22. 임용된 교사임.

- 해당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2.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의결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함.

- 참가인은 2018. 11. 2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회사는 2019. 2. 13.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추행 및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

- 법리: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은 해당 행위가 추행 및 아동학대의 범의로 행해졌거나 아동의 정서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만큼 명백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피의 서약' 작성 행위는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나,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학생들에게 명백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회사의 징계사유 판단(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추행·학대행위는 아님)은 정당함.

제3 징계사유(수업 부실)에 대한 판단

- 법리: 교원능력개발 평가자료는 익명조사로서 교원의 자기평가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보기 어려움. 특정 시점의 행위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수업 방식 자체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곤란함.

- 법원의 판단: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교원평가 자료의 한계와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함을 고려할 때, 수업 방식 자체만으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회사의 징계사유 판단은 정당함.

제4 징계사유(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 대상으로 하며,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습적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피징계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음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는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송부된 징계의결요구사유에도 명시되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함.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회사의 결정은 타당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66866 교원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3.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6. 4. 22. 임용된 이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파면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2.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참가인을 파면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0. 2.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805/c32b47bbcb06f357_table_1.jpg" width="1329" height="685" x_position="158" y_position="1130" /> <table_bc id="3_1" src="20220805/0eaba8328874313c_table_1.jpg" width="1329" height="861" x_position="158" y_position="125" /><comment_bc id="1" /> 다. 참가인은 2018.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13.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를 적시하여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4_1" src="20220805/4ff9d650d7cac7ff_table_1.jpg" width="1328" height="1722" x_position="159" y_position="126" /> <table_bc id="5_1" src="20220805/630347304f4cd319_table_1.jpg" width="1328" height="1717" x_position="158" y_position="125" /> <table_bc id="6_1" src="20220805/33855c6eef9097e9_table_1.jpg" width="1329" height="432" x_position="158" y_position="12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검사의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린 피해 학생들이 형사사건 조사를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며, 해당 징계사유와 같이 참가인이 학생들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추행행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교육 · 지도행위로만 평가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이 부분 사실관계 또한 학생들의 보건에 유해하고, 학생 지도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비교육적 지도 방식인바, 이는 아동학대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 다. 제3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참가인의 수업방식에 대하여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이었고,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의 의무를 교사인 참가인이 스스로 위배한 것으로서 결코 경미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여기에는 사실오인 또는 징계사유 해당성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제4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1)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2014년 선생님께 바라는 점'에 대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인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행위는 2013년 교원평가는 물론, 2014년 내지 2016년 교원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 사건 결정에는 사실오인 또는 징계시효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교육성, 참가인의 비교육적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높은 도덕심과 품위유지의무를 요구받는 교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참가인을 파면하는 것은 적정한 징계양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은 설령 피고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더라도 위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2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 15, 21, 22, 24호증, 올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2, 16호증의 각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징계사유 및 이에 관한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의 경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던 4명의 학생들이 2016. 9. 17.경 이 사건 학교측에 참가인의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측은 2017. 1. 17. 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학교담당경찰관에게 사건보고를 하였고, 2017. 1. 24.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민원이 제기된 행위가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결의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7. 3. 30.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였다 (증인 E의 증언, 을가 제7호증 등 참조). 나) 위 민원에 대한 형사사건 담당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을가 제1호증).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참가인이 2016. 5.~8.경 문학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17세 여학생)의 얼굴을 잡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색조화장을 한 피해자(16세 여학생)의 얼굴을 혀로 핥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위 피해자의 얼굴에 바르는 일명 '텅클렌징'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추행의 범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는 것이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17. 4. 26. 피고에게 가)항 기재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 피고는 위 불기소결정 이후인 2017. 10. 18. 위 직위해제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092">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092</case_cite>), 해당 판결은 2019. 2.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불기소결정에 불구하고 2017. 12. 20., 「위와 같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민원이 신청된 사실, 2015년 5~7월경 신체포기각서와 다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7. 7. 27.부터 SNS를 통하여 이 사건 학교를 사학비리학교라고 무단게재하여 학교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를 한 사실, 2017. 9. 20. 직위해제기간 중 무단으로 학교 교무실에 출입하여 학교 컴퓨터 및 교내 메신저를 사용한 사실, 2017. 9. 성희롱 및 성추행 민원이 추가로 제기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파면하였다(이하 '선 행 파면'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8. 1. 19. 피고에게 선행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14. 징계의결요구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3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933</case_cite>), 해당 판결은 2018.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선행 파면을 위한 징계절차 중이었던 2017. 11. 2.부터 2017. 12. 13.까지 진행된 이 사건 학교측의 '성추행(성희롱) 등 피해사례 접수관련 전수조사' 과정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사안경위서(갑 제4호증) 및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원고는, 2018. 1.경 위 조사결과에 터잡아 서울관악경찰서에 참가인을 아동 ·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였다 (갑 제21호증). 그 구체적 고발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파면의 제1, 2징계사유와 동일하다. 바) 이 사건 학교 학교장은 2018.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참가인을 징계하여 줄 것을 제청하였다(갑 제8호증). 사법경찰관은 위 고발에 관하여 2018. 4. 23.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였다(갑 제22호증).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면이 이루어졌다. 사) 그런데 바)항 기재 송치를 받은 담당 검사는 2018. 11. 30. 이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을가 제6호증). 그 불기소이유 요지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을 거부하여 명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일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풍문 내지 전문임이 확인되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피해진술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F의 사직과 관련한 참가인과 이 사건 학교측과의 갈등관계, 이 사건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조소과 재학생들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사안 경위서의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피해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 한편, 참가인과 학생 9명은 2015. 5. 27.~29.경 「본인(학생 이름)은 이 문서 작성 이후로 이 땅의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자유 및 놀권리 포함)를 과감히 포기할 것을 철저하게 자발적인 판단 하에 맹세합니다. 이는 미래 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결정한 것이며 그 어떤 강요나 억압에 의한 타의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이를 각서로 증명하는 바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의 약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는 부동문자 아래에 학생들 각자의 다짐과 학습· 생활계획을 수기로 적어놓은 서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참가인과 학생들은 의료용 사혈침(갑 제15호증 참조)으로 각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낸 다음, 이를 지장을 찍듯이 서약서 위에 찍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같은 취지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진술이 존재하며 매년 익명으로 진행되는 학생들의 교원평가 과정에서도 참가인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한 언급이 있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그와 같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년 동안 반복하여 행하여 온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러한 신체접촉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결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불기소결정을 뒤집어 그와 같은 행위가 추행 및 아동학대의 범의로 행하여졌다거나, 아동의 정서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에게 명백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특히 형사사건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특정된 피해자로부터 나온 구체적이고도 책임감 있는 진술로서 그러한 진술만으로도 참가인의 성비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 있는 진술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학생들과 피의 서약을 작성하며 서로의 혈흔을 문서에 남기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적일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교육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지도방법에는 절대 해당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날인 자체는 학생들의 의사에 따른것으로 보이고, 문서작성에 참여한 학생의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 및 문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동참한 학생들이 참가인의 종용에 마지못해 임 했다거나 강제로 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문서작성 행위가 아동의 정서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에게 명백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결국, 앞서 본 각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주로 터잡은 이 사건 결정 중 제1, 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형사법적 추행·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나. 제3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학생들 중 참가인의 수업내용, 수행평가에서의 불공정성 등에 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다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핵심적인 근거인 교원능력개발 평가자료는 익명조사로서 애초에 교원의 자기평가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설령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이라 하더라도 각 학생 개개인의 평가가 개입된 것이며 그 내용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나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적극성과 교수방법에 있어서의 창의성, 진학지도 및 상담에서의 성실성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참가인의 수업에서 해당 과목과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교수방법이 사용되거나, 일부 수업과 관련 없는 신변잡기적 이야기나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입시정보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 내지 발언을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특정하지도 않은 이상, 그러한 수업방식 자체만으로 교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결정 중 제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 다. 제4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한 징계사유는 ① '2016. 9. 17.부터 현재까지 피해 학생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 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한 사실, 2014년~2016년 교원평가자료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학생들이 서술한 사실, 2017. 12. 전수조사에서 학생들이 설문한 결과에 나온 행태(제1, 2징계사유 부분)', ② '2016년 수업시간에 직무태만으로 10~15분 정도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사실과 2016년 교원평가자료에 부실 수업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실(제3징계사유 부분)', ③ '2017. 3. 10.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공문이 접수되어 2017. 3. 31.자로 직위해제 조치 당한 사실(제1징계사유 부분)', ④ '2017. 5. 1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당한 사실(제1징계사유 부분)', ⑤ '2018. 1. 3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련으로 고발당한 사실(제1징계사유 부분)'의 총 5개인 사실, 한편 위 징계의결요구에는 '수업 부실관련 평소소행', 교원평가 수업 부실 관련 평소소행'이라는 별도의 문서가 본문 외에 첨부되어 있고 해당 문서에 제4징계사유에 관련된 학생들의 평가와 민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 이사장이 2018. 7. 11. 참가인에게 보낸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알리는 취지의 공문(갑 제9호증, 표제는 '징계사유설명서'로 되어있으나 이 사건 파면 이전에 사립학교법 제64조의2<comment_bc id="2" />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사유를 통지한 문서이다)에는 위와 같은 첨부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또한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84누299">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다99300">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case_cite> 등의 취지 참조). 이는 징계의결 요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징계를 의결함으로써 피징계인의 방어권을 침해함을 막기 위함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제4징계사유는 애초부터 징계의결요구 자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송부된 징계의결요구사유에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함은 참가인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절차상 하자 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가정적 판단에 해당하는 징계시효 판단 부분의 타당성에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참가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기존에 참가인이 제출한 경위서(갑 제13호증)를 참가인의 소명으로 보고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파면을 의결한 사실, 그런데 해당 경위서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제출된 것이 아닌 이 사건 학교측의 서울 특별시교육청에의 사건보고일인 2017. 1. 17. 및 그 즈음인 2017. 1. 24,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는 제4징계사유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참가인은 애초부터 제4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의결요구사유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에 관한 아무런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 점을 절차적 하자로 지적한 이 사건 결정은 타당하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파면 당시 사립학교법은 별도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았 지만,<comment_bc id="3" />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을 위한 기준인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참가인의 최종 비위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것, 이하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comment_bc id="4" />이 사립학교 교원인 참가인의 비위행위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징계기준은 앞서 참가인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비위의 경우 '파면'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비록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 및 교수방법인 것은 분명하나, 반드시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불쾌감을 줄 의도만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일부 학생들은 참가인을 교사로서 존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는 등 참가인이 그 교수방법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모든 학생들로부터 지탄받는 교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7호증, 을나 제4 내지 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원고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던 시점이자 선행 파면 이전인 2017. 7. 7.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의 비리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고와 또 다른 전직 교사들의 제보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 2017. 8. 30.경 원고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예산낭비 등 학교회계 부당운영, 학교 공사 부당 계약,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학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에 대한 중징계 · 계약해지, 원고 이사 2명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예산 10억 7,700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 등을 요구한 사실, 참가인은 2018. 2. 2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로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공익신고 이후에 학교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한 선행 파면이 피고의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파면을 통하여 거듭 참가인을 이 사건 학교로부터 배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파면에 처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듭된 원고의 이사건 파면과 위와 같은 참가인의 공익신고 및 이로 인한 원고 및 이 사건 학교의 불이익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참가인을 이 사건 학교에서 배제하고자 한 원고의 이 사건 파면은 그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마.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