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8969 판결 견책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3-12-14 | 2022구합7896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복무위반 징계품위손상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21. 3. 1.부터 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2021. 12. 6. 해당 학교 교직원 27인이 근로자의 비인격적 대우 등에 관한 갑질신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함.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1. 12. 20.부터 2022. 1. 14.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 1. 25. 근로자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 회사는 2022. 6. 3.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 6. 17.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갑질'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함. (단, '종교 중립 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 회사는 2022. 6. 22.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7. 12.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단, 제8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부당한 업무지시)

- 법리: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 5호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는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의 업무를 추진한 사실을 다투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협의 및 자비 구매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를 배제한 특정 업체 선정 지시, 유치원 예산으로 김장 재료 구매 지시 등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움.

- 부장교사에게 기초학력반 학생들에게 방과 후 바이올린 수업을 권유하고 답변을 정리해오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

- 위 행위들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임.

- 근로자의 지위, 언행 내용, 반복적인 비인격적 언행 등에 비추어 교직원들은 근로자의 지시를 강요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강요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업무지시임.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구합78969 견책처분취소 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구주와 피고: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웨이브 담당변호사 곽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변론종결: 2023. 11. 9.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9. 1.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21. 3. 1.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E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직원 27인(현원 34명 중 27인, 세부적으로 교사 현원 19명중 18인, 일반직 현원 2인 중 2인, 공무직 현원 7인 중 6인, 급식실 현원 4인 중 1인)은 2021. 12. 6. 피고에게 원고의 비인격적 대우 등에 관한 갑질신고서(이하 '이 사건 갑질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1. 12. 20.부터 2022. 1. 14.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복무감사(이하 '이 사건 복무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22. 1. 25, 원고에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7. 피고 소속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5. 24.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사유가 특정되도록 보완하기 위해 보류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2. 6. 3.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6. 17.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 중 '종교 중립 의무 위반' 부분은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부당한 업무 지시' 부분은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으로, '갑질' 부분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이하 위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갑질 부분의 징계대상사실을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6. 22.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3_1" src="20250602/fa412be5c3a8407a_table_1.jpg" width="1324" height="1206" x_position="160" y_position="624" /> <table_bc id="4_1" src="20250602/c0a0dc3bc2cb95f8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07" x_position="161" y_position="123" /> <table_bc id="5_1" src="20250602/66c1e2ed3fcb17f1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07" x_position="161" y_position="123" /> <table_bc id="6_1" src="20250602/68999ce0d1d2dd37_table_1.jpg" width="1324" height="460" x_position="160" y_position="124" /><comment_bc id="1" /> 바. 원고는 2022. 7. 12.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8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은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제7, 9 내지 16 징계대상사실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각 해당하고, 이 사건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하여 제1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전문업체, 행정실장,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여 도색업체를 선정하였고, 학교 도색공사에 수준 높은 대학교수의 작품을 사용하길 원했을 뿐이다. 제2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채용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체육활동을 위한 지시일 뿐이었다. 제3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자비로 재료를 구매하여 김장한 후 학생, 교직원들과 나누어 먹었다. 제4 징계 대상사실에 관하여, 바이올린 수강 권유 전화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제5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영어교재를 강매하거나 그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아이들의 뒤처지는 영어실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제6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훌륭한 미술작품을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교육열정이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이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은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높은 교육 및 행정에 대한 열정, 학교시설공사 및 단장에 대한 열정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업무지시에 해당할 뿐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학교 내지 학생들일 뿐 업무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갑질에 관하여 (1) 원고는 제8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업무관련 발언만 하였을 뿐이고, 제9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좀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원고는 제10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고, 제11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제12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제15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제7 내지 15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7 징계대상사실은 원고는 해당 교사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해당 교사가 불우 학생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해 바로잡아 주고자 지도한 행위였던 점, 제9 징계대상사실은 특별실이 내부가 비어 있고 거울도 있어 체육수업에 편할 것으로 생각했을 뿐인 점, 제13 징계대상사실은 진심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던 점, 제14 징계대상 사실에 관하여 연구부장은 학부모에게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선동의 주 역이었던 점, 제15 징계대상사실은 행정실 주무관의 연가와 조퇴가 너무 많아 그렇게 말한 것인 점, 원고가 한 각 발언들이 다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을 입힐 정도의 내용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 발언들은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갑질신고서의 신빙성 및 진정성에 관하여 이 사건 갑질신고서는 한 사람이 취합 및 편집한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갑질신고서의 신빙성 및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징계대상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에 관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 5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강요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에서 확인되는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점, 2 원고는 제1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전문업체, 행정실장,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여 도 색업체를 선정하였고, 제3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자비로 김장 재료를 구매하여 김장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오히려 이 사건 복무감 사 과정에서, 제1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행정실장은 원고와 도색 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교감선생님은 도색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제3 징계대상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유치원 예산에서 사용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원고가 전문 업체, 행정실장,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여 도색업체를 선정하거나 자비로 김장 재료를 구매하여 김장한 후 학생, 교직원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를 배제한 채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 화가를 선정한 다음 위 담당자로 하여금 계약하도록 지시한 행위나 유치원 교과예산으로 김장 재료를 사오도록 지시하여 유치원교사로 하여금 김 장체험활동이 있었던 것처럼 품의하게 만든 행위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부장교사에게 기초학력반 학생들에 대하여 방과 후에 바이올린 수업을 들으라고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부장교사가 그와 같은 권유행위를 부담스럽다고 표현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부장교사로 하여금 거듭하여 기초학력반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바이올린 수업을 들으라고 권유하는 전화를 하고 그 답변을 정리해오 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4 위 각 행위들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설령 원고의교육 및 행정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원고의 지위, 원고가 상대방에게 한 언행의 내용과 경위, 원고가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교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시를 받는 교직원들로서는 원고의 지시행위가 강요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지시행위가 강요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5 원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 강사와 계약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특정 업체의 교재와 도구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도록 하고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그 업체의 홍보성 강연에 참석하게 하였고, 다른 예산 항목을 가장하여 김치 재료를 사오라고 지시하거나, 정규 수업시간에 자신이 준비한 전시회를 관람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들이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한 언행들은 우월한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은 원고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을 피해자들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원고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은 원고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바, 부당한 업무지시의 피해자들은 교직원들이 아니라 학교 내지 학생들이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의 품의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갑질 부분에 관하여 (1)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9두4868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9호증)과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갑 제16호증)에 의하면,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비인격적 대우'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등이 이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사건 복무감사 과정에서 제10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이번에는 다른 학교 가실 수 있냐'고 물었고, 묻지도 않고 일처리를 해서 다른 학교 가시라는 의미로 말했다"라고, 제12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해 계산을 못 하길래 1인당 4만 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4만 5천원으로 올려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제15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교감선생님에게 차석에게 일을 좀 주라고 했다. 연가하고 조퇴가 너무 많아서 육아시간을 써서 근태가 엉망이었다. 행정실무사가 업무가 많아 6시까지 퇴근을 못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각 진술하여, 각 징계대상사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2이 부분 각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교직원들이 원고의 발언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제11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는 해당 발언을 들은 다수의 교사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나 원고가 한 발언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위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0, 11, 12, 15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직원들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2 원고가 한 발언의 내용은 교직원들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인사나 복무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와 같은 발언을 들은 교직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다수의 교직원들은 이 사건 복무감사 과정에서 각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원고의 구체적인 발언 이외에도 원고가 본인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권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주장을 강요한다는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7, 9 내지 15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직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비인격적인 언행으로서 갑질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언행이 비인격적인 언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다만 제8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발언은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신청 날짜를 놓쳐 원고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원고와 해당 교사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기록이 존재하는데, 위 녹취기록에는 원고가 해당 교사에게 '그렇다고 애들을 엄청 잘가르치면 내려오라는 소리도 안한다'라는 발언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해당 교사가 들은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사의 업무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8 징계대상사실은 갑질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서도 위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갑질신고서의 신빙성 및 진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들 27명이 이 사건 갑질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이 원고및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다각적으로 실시한 복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갑질신고서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을 제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갑질신고서에는 교직원들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경험한 것으로서 해당 사실을 겪은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복무감사 결과 이 사건 갑질신고서에 기재된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갑질신고서가 통일적인 양식으로 기재되어 한 사람이 취합·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갑질신고서의 신빙성 및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8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대상사실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8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대상사실은 모두 성실의무위반 내지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교직원들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한편 다수의 교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교직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다.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고(<case_cite ref="대법원/2019두4868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사건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직원들과 학생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 교원에 비하여 한층 더 엄격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 식이 요구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각 징계대상사실 중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은 제1호 너.목의 '그 밖의 성실의무위반' 및 제7호 너.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갑질 부분은 제7호 너. 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위 제1호 너.목 및 제7호 너. 목에서는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징계양정기준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각 징계양정기준을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 및 피고는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원고가 약 37년간 큰 과오 없이 교육활동에 임한 점등을 고려하되,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 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견책'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위 기준에 따른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소속 교직원들이 입게 된 고통이나 그 비위행위가 이 사건 학교에 미친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사회의 비위 및 부조리 방지,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도(소 장 19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