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매검표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을 시작한 2023. 4. 1.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매년…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412023-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00000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10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여부이전 용역업체 대표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이전 용역업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982019-09-25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기각서울2021부해4412021-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경비 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각인천2023부해822023-04-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종전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피신청인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약 1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각하경기2019부해3162019-04-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62020-02-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쟁점: 폐수처리장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의 근거가 된…초심유지중앙2017부해9852017-11-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② 기존 고용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0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 계약이 도급계약에서 위·수탁관리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자신의 근로계약관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각하경기2017부해472017-03-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피신청인1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점, ② 신청인은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탁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각하서울2021부해6392021-05-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2020년 시설관리 용역 과업설명서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 또는 교체토록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 및 교체를 허용하고 있음, ② 피신청인은 마을 …각하서울2020부해9962020-06-0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