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피신청인1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점,

② 신청인은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탁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2021년 공개입찰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② 피신청인2가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피신청인2에게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신청인이 이전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해 왔던 사정만으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2는 신청인 등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정년을 이유로 채용 불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2 역시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