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검찰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불송…
2024누582122025-05-16성희롱
법원
상습도박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국군복지단)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근무원…
2019구합559412019-11-14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심판결 중…
2018두344802020-08-20횡령/배임
법원
부당 저가 임대 및 보복성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망인이…
2016누802692019-06-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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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평택시 소속 9급 지방운전서기보 공무원임. - 2020. 2. 6.부터 2020. 12…
2023구합777892024-10-30비위행위
법원
기수의 승부조작에 따른 경마관여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마관여정지 4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
2014가합1056962015-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관련 근로감독관 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포함)'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함. - 소…
2023구합669172023-12-14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불인정 및 추가 주장된 불법행위 불인정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2019나541792020-09-18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경찰공무원들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자 L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
2016고단36002017-04-19비위행위
법원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은폐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2017구합1038552018-04-05비위행위
법원
D대학교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D대학교 총장 금품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구합368352015-04-0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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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의 직무태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1.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공군 B 법무실…
2021구합1048482024-02-08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
2015가합1022092016-04-29횡령/배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
중앙2024부해7962024-08-02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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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14누706022015-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관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 갑, 을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및 일반경과 변경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2구합307902013-05-10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정보 비공개 사유 및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18구합2452018-08-17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사로…
2016구합665212016-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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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03. 12. …
2018가합222922019-07-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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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혐의 관련 직위해제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학대범죄…
2024누140322025-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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