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58212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5-05-16 | 2024누582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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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8. 11. 근로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함.

- 검사는 2022. 11. 29.경 불송치결정 관련 기록의 반환 결정을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22. 6. 16. 광주동부경찰서에 근로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6. 17. 오전 무렵 위 수사의뢰를 접수한 후 근로자에 대한 혐의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개시함.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6. 18.경 범죄인지서 등을 정식으로 작성함.

- 피고 법무부장관은 2022. 6. 17. 14:30경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 법리: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으로 수사사건을 1차적, 잠정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재검토하여 수사종결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수사요청을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감독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유보함. 따라서 검사의 불송치기록 반환 전까지는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검사가 불송치결정 관련 기록의 반환 결정을 하기 전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그 절차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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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검찰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함. 검사는 2022. 11. 29.경 불송치결정 관련 기록의 반환 결정을 함. 광주지방검찰청은 2022. 6. 16. 광주동부경찰서에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6. 17. 오전 무렵 위 수사의뢰를 접수한 후 원고에 대한 혐의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개시함.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6. 18.경 범죄인지서 등을 정식으로 작성함. 피고 법무부장관은 2022. 6. 17. 14:30경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법리 :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으로 수사사건을 1차적, 잠정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재검토하여 수사종결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수사요청을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감독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유보함. 따라서 검사의 불송치기록 반환 전까지는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단 : 검사가 불송치결정 관련 기록의 반환 결정을 하기 전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그 절차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5조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제1차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법리 : 검찰관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검찰관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 광주동부경찰서가 2022. 6. 18.경 범죄인지서 등을 정식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광주동부경찰서가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2022. 6. 17. 오전 무렵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의뢰는 그 실질상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에 해당하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고발이 접수된 즉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제1차 직위해제처분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2. 6. 20. 경찰청훈령 제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46조 제2차 직위해제처분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는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함. 판단 : 원고는 고도의 준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이자 부서장으로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고, 조직 내 성범죄, 성희롱 등의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서 성범죄 내지 성희롱으로 보이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이는 최소한 정직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에게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검찰청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도 충분히 인정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더라도,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제2차 직위해제처분 당시에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5조 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제2차 직위해제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비례의 원칙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함. 판단 : 제2차 직위해제처분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고, 그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징계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심리를 거쳐 징계의결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제2차 직위해제처분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이르기까지 피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법한 징계를 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필요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미지급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 제1차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과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사실이 시간·장소·피해자·행위 태양이 모두 동일하고, 위 피의사실과 비위사실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등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법적 평가를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고 법무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효력, 수사개시 시점의 실질적 의미, 그리고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으로서 중징계처분 개연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특히,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검사의 불송치기록 반환 전까지는 최종적인 수사종결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수사개시 시점은 형식적인 절차보다 실질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함. 또한, 직위해제처분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에 소요된 시간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무원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3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24누58212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항소인 D 피고,피항소인 1. 법무부장관 2.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6115 판결 변론종결 2025. 4. 11. 판결선고 2025. 5. 16.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58212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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