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노조01254-1201995-02-04
- 행정해석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하다보상01254-153421970-01-0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대위책임의 인정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5542010-04-22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해지125-99071984-04-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재재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노사68140-2031993-07-02
- 행정해석민사소송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재보01254-159971990-1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노사3281-129741970-01-01
- 행정해석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458.7-305611982-11-10
- 행정해석민사소송의 판결로서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당해처분의 효력을 취소ㆍ변경시킬 수 없다재보01254-71601989-05-17
- 행정해석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42711979-02-2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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