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

민사소송 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위자료를 포함한 일실수입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에는 피재근로자가 동일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소득손실액을 포함한 배상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