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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작업치…
2023가단3327192024-10-2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렌터카 사고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2021가합1074882022-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에 입…
2023구합684492024-05-23무단결근/태만
노동위
프리랜서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방조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2. 6. 25.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을 근로자가 목격하였고, 이에 대…
서울2024부해16872024-07-18성희롱
기각
법원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
2017구합876092018-06-29업무능력부족
법원
성희롱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2019. 12.경부터 C비행단에…
2024가단2593312025-10-23성희롱
법원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대학교 교수로 재직함.…
2015구합768892017-01-20성희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I과 사용자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
2018가단52159332019-12-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피고 C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피고…
2017나43542017-10-13폭언/폭행
법원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
2019가합271722020-05-21폭언/폭행
법원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2018년 1…
2023구합654892024-11-0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경…
2017가단51212772018-06-15성희롱
법원
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누50122017-06-22폭언/폭행
법원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22구합887432024-10-17성희롱
법원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3.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함.…
2018구합1063252019-12-18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53,145,3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
2022가단324942024-0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총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각자 …
2016가단710862018-10-16성희롱
법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제1심은 피고가…
2024누119342025-02-12성희롱
법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대학교…
2021구합848362023-03-23기타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와 정치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
2021나20474632022-12-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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