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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 등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기존 업무와 다른 공정에 배치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산재 발생 부위를 가능한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으로 재배치한 합리적 이유가…기각충남2023부해572023-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한 후 새롭게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0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산재 진행 상황을 묻는 사용자에게 2019년 상반기까지 업무복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4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2015-03-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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