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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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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실질 경영자임이 불분명한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근로자와의 언쟁 도중 “너 …기각서울2020부해27572020-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안전사고 발생 외에 나머지 해고 사유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1이 민원접수, 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그간 징계, 해고 등…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962019-08-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 3은 ① 근로자2로부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모든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준비된 사직서 양식에 서명만 하여 사직서를 비진의로 제출한 것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직원들의 사직…일부인정서울2020부해27192020-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은 사용자2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당연…기각서울2018부해5192018-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512021-05-18기타